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민간 전송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될 사안으로 별도의 법안 제정은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으로 추산됐다.의료계가 민간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조했다.지급 가능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7400억 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이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지 않아 생긴 불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아예 청구조차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정을 위한 포석이다.의료계는 이는 소액 청구 자동화로 해결하면 되는 사안으로 민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했다.현재 민간 전송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및 금액이 넘어간다. 이후 보험사는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이를 지급하고 액수가 커지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청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 역시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자의 제출 자료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다.민간에서 이미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인데 별도의 법안까지 제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보험업계가 손해를 감수하고 관련 법안 제정이 찬성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법안으로 청구가 간소화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날 것인데 보험업계가 이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구 간소화 시 보험사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가입자를 가려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또 민간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으로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행위인데다가, 정부가 비급여 의료정보까지 관리하게 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중엔 국민이 숨기고 싶어 하는 질환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이정근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것은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의 민간업무 대행 및 의료정보 장악과 보험업계의 의료정보 수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의협은 관련 법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6월 운영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으로 보면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에서 45건 등이다.보험업계에서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비급여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있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표준화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계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비급여 표준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 발급·제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추후 비급여 심사로 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심평원은 올해 초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발굴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등을 마련한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보험이사는 "보험 청구를 심평원으로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도 이는 심평원에서 비급여를 심사하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라며 "말 그대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곳으로 비급여는 그 대상이 아니다. 만약 비급여 심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민관기관을 설립하거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 화살을 돌리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는데도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의료계와 환자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이사는 "이 같은 상황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목적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맺은 사보험이니 보험금 상한을 정하는 식으로 계약 내용을 고치는 것이 옳다"며 "자신들의 문제는 고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영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받을 소비자의 반발을 의료계에 떠넘기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 구성한 상황이다. TF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수립했지만, 전략 노출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TF 이정근 위원장은 기존에도 의료계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짚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시 보험사에 축적된 개인의료정보가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관련 민원이 의료기관에 향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심사 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목적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지 아니면 정확한 심사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이미 대형병원에선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뤄지도록 정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정확한 심사를 원한다면 본회와 함께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았다.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앞서 의협은 민간보험대책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되자 보다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TF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요청 시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가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에게는 이득을,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다는 것.특히 의협은  해당 법안에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또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각종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정근 TF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밝혔다.이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